“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6·17규제, 7·10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등 소속 공무원의 아파트·오피스텔 값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전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며 뒤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39명(36%)이었다. 이중 국토부 공직자 10명, 기재부 공직자 11명,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가 아닌 경기부양이나 집값을 떠받치는 방향으로 추진된 건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이같은 부서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조장 대책에 불과한 8·4 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