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유보…통합 “국민 고통에 인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재해로 고통 받는 국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에서 당정청의 4차 추경 결정 유보를 언급하면서 “예비비로 충분하다지만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 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 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했다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망지원금과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 수해 복구의 기준 또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태반의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통합당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는 아직 더딘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이 한참을 뜸들인 후 대통령이 나서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는 이벤트는 당연히 실행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