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하면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추후 부실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당장 현 수치만 놓고 보면 가이드라인의 추가 연장이 금융사들에 큰 부담이 되진 않아 보인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3%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39%로 5월 말보다 0.13%포인트 내렸고 중소법인 연체율(0.56%)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9%)도 각각 0.30%포인트, 0.08%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아직 그 여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연체율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잔액은 51조3180억원, 유예된 이자 잔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이자상환 유예조치까지 연장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자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부담도 크지 않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자가 잘 납입되고 있는 지를 지켜보는 것이 금융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인데, 1년간 최소한의 부실 위험 관리마저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결국 부실폭탄을 뒤로 미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5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번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 꼴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예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금융사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에게도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부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7.0%(2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린 댓가로 실적은 고꾸라졌다. 국내은행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5%(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