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구축이라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특색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생년원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소지·제시 관련 불현함과 분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스마트폰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사이트를 열면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살 때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약국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령·본인 확인에 필요한 별도 장치 없이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릴 계획이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스마트업무 환경 구현,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구현 등의 과제를 마련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