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59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앞으로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593조1000억원이다. 전체 국가채무의 62.8%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다.
올해 국가채무(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839조4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511조2000억원이다. 전체 국가채무의 60.9%가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라는 뜻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각각 올해보다 105조6000억원, 81조9000억원 증가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보다 1.9%포인트(p) 상승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91조6000억원(64.6%)으로 늘어난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1196조3000억원)의 66.5%인 795조7000억원으로, 2024년에는 국가채무 1327조원 중 67.8%인 89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4년 뒤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하면서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 규모는 정부의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자 비용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7조원에서 내년 19조3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2조4000억원, 2024년 2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이자는 올해 12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2년 17조원, 2023년 18조2000억원, 2024년 1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가 원인으로 연평균 11.1% 증가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2022년 1조3000억원,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2024년에는 다시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는 부동산 등기·등록 시 발생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이다. 2016년 이후 주택 거래량 안정화 및 저금리 추세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2016년 1.5→2020년 1.0%) 영향으로 2024년에는 감소하게 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금융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올해 1.65%에서 2024년 1.54%로 하락함에 따라 지급이자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