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운전면서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따라 규모 상이, 인천의 경우 10만원)
하지만, 고령자의 면허 반납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고, 이후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8월 3일부터 전국 123개 시군구에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간 협업으로 면허 반납절차가 신청 당일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실시하였다.
자진반납 통합서식 마련 및 경찰청 정보연계로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면허증 반납에서 인센티브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면허증 반납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인천, 광주의 경우 만 70세 이상, 부산, 대구 등은 만65세, 그리고 다른 지자체 중에는 만 75세 이상도 있으니, 반납제도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지자체에 기준 나이를 알아보는 게 좋다.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모두가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모든 운전자 역시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