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임으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막이 올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관방장관 (내각의 2인자)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3)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책책임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3) 전 자민당 간사장(자민당의 2인자)이 각각 지지 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설명]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사진설명]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이번 선거는 오는 14일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양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된다.

이미 차기 총리는 정해졌다. 일본 정치는 파벌(派閥)을 기반으로 한다. 자민당(자유민주당)내 파벌은 아베 수상이 보스인 호소다파(細田·98명), 아소파(麻生·54명), 다케시타파(竹下·54명), 니카이파(二階·47명), 이시하라파 (石原·11명) 등이다.

7대 파벌 중 5개 파벌(264명)과 무파벌(64명) 의원의 70%가 넘는 46명도 스가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에 기시다 후보는 자파 소속 의원 47명과 무파벌 의원 5명 등 52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베와 대립각을 세우며 라이벌이던 이시바는 자파 소속 의원 19명 외에 다케시타파인 미하라 아사히코(三原朝彦)의원, 무파벌 4명 등 24명이 지지를 받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14일 투·개표를 통해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선출 된다. 스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46%로 1등을 달리고 있다. 스가는 어떤 정치인인가.아키타(秋田) 현 딸기 농가 출신으로 호세이대(法政大) 야간 법학부를 졸업했다. 1996년 46세로 중의원에 당선된 후 2002년 대북제재법안 발의로 아베와 인연을 맺었다. 아베 1차 내각에서 총리대신, 2차 내각의 최장수 관방장관으로 아베 수상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스가는 후광과 파벌, 학벌이 없는 3무(無) 흙수저 출신으로 일본에서 보기 드문 자수성가한정치인이다. 출마선언에서 아베 정치의 충실한 계승을 다짐하고 아베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아베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포스트 아베가 아니라 제2의 아베, 리틀 아베, 아베의복심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9년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발표해 ‘레이와 오지상(레이와아저씨)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2014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규정 했으며 강제징용문제는 직접 나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한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본인이 만들어낸 위안부 합의 번복에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전한다.

외교 정책으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안정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대한 언급은 없다. 일본 헌법 9조 1.2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합법화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총리 취임 후 중의원 해산으로조기 총선에 돌입 할 가능성이 높다. 중의원 해산 카드는 총리가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있다는 것으로 아베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강제 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의 책임은 한국에 있으며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당과 확실히 협력하겠다며 계승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 현금화시 정밀하고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고 공헌했다. 소·부·장 산업의 2차 보복은 국산화에 대한 특허 소송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차기 총리에 스가 관방장관이 되더라도 반한 기류는 여전하며 한일 관계 개선은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까.

첫째, 정치는 정치로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스가 정권이 출범해도 한일 관계 화해무드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정부 대한 피로감과 반한 감정이 팽배해 있다. 사법부 판단은 국내에서 해결하고 외교 교섭 기술력을 발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일 관계 회복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은 신뢰회복에 있다. 민간이 나서야 한다. 경제인 교류가 민간 협력으로 진전돼 정치 협력으로 발전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한국의 IT기술, K-방역과 일본의 소·부·장 산업이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역사화합을 넘어 EU로 통합됐다. 그 근간에는 1963년 독일-프랑스 엘리제협정이 있다. 한·일 양국도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교류협정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과거의 역사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동북아 평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중 갈등에 대비하고 미국과 3국 공동 안보협력체계를 공공이 해나가야 한다. 일본 독자적으로 중국의 군사 위협을 견제할 능력은 벅차다. 전략적 균형이 중국 패권을 막고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와 운신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 최후 균형자로서 미국에게만 한반도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양국이 협력해 나가 미·중 횡포에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외교 교섭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교 정책은 많은데 외교 교섭은 찾아보기 힘들다. 명분과 확고한 목표로서 외교 정책은 많지만 이것을 실현하거나 포장할 교섭 역량은 빈약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동성명 같은 하드웨어로서 외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고 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소프트웨어의 세심한 외교 교섭은 부족하다. 하드웨어라는껍데기는 있지만 외교관을 통해 사전 물밑 교섭 통해 이뤄지는 소프트 교섭은 결여돼 있다.

일본과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전 교섭(네마와시 根回し, ねまわし)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일 양국 외교 파국은 막아야 한다. 미·중 대립이 기술 패권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술이나 수출시장 부문에서 디커플링(분리)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막음으로서 삼성과 SK도 15일부터 미국 승인 없이는 판매하지 못한다. 삼성은 약 7조 3000억원, SK는 약 3조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일곱째,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명분만 앞세운 외교 정책은 서로를 비난해 상호 피해만 입힌다. 역사와 영토, 군사적 문제에대한 갈등은 별개로 경제와 산업 협력의 외교 교섭은 화해 무드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스가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모색해야 한다. 한·일은 기본적인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선진 미들파워다. 미·중의 대립이격화되면 이 틈에 있는 양국은 외교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역사와 정상 간 리더쉽이 대립돼도 이를 최소한 상호 억제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끼는 3국 정상회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서로의 체면을 지켜준다는 의미로서 인사치레로 만날 뿐이다. 과거에도 외교적 수사로 포장돼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달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을 통해 실질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일본과의 잃어버린 4년의 지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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