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혼선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한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개인택시는 지원금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택시는 노동자로 분류돼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종사자보다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있다”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 특히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기에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승객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해서 타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은 웃을 일이다. 공정과 차별 철폐가 문재인 정부 국정의 제1 목표 아니겠나. 그런데 어떻게 같은 종사자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도 “법인택시에서 종사하는 택시기사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들이)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여가 있지만 거의 뭐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사각지대를 살펴서 보호하는 것도 장관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꽤 문제제기가 될 것 같다”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마련돼있으니까 법인택시 기사와 관련해서 그 대상이 돼서 어떤 지원책들이 가능한지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관광업계, 특히 관광운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광버스 업주와 기사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전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전히 제외됐다. (지원) 대상에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법인택시가) 형식적으로 보면 고용이 유지되고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전액관리제가 잘 정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납금제 때문에 훨씬 더 법인택시 노동자가 어렵다는 제보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봐달라”며 “개인택시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만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국내 거주의 외국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에듀학교 한국어 교실이 있다. 교육청에서 거점학교 형태로 해서 6개월 계약직으로 교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는 실업상태는 아닌데 일이 없다. 어떤 지원도 없으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라며 “공공기관에서 몇개월 고용보험을 들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따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면서 프리랜서와 비슷한 이런 문제와 관련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대통령도 말했는데 (제출된 법안을) 보면 특수고용직만 한다고 한 그 속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또 적용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취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국민을) 현혹시키기 말라는 얘기다. 그 속에서 이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도 있고 이후 목표로 설정해야할 내용도 있다”며 “그게 지금 부분적으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기만하고 허황된 공약이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갑 장관도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해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법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적응확대와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 의원이 얘기한 고연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 실질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과 별도로 여러 가지 세제개편을 통해서 누락된 것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