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뉴노멀이다.
전 세계 확진자는 호주 인구를 넘어선 3000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0만명에 근접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2008년 금융외기를 넘어선지 오래다. 향후 글로벌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종이 나오고 전파 속도가 빨라 내년 말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조차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920년대 대공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도 팽배하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첫째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확대정책은 필요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효율성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회원국들은 공기업 적자나 공적 연금 충당금 등을 국가부체에 포함하는 IMF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2018년 GDP 기준 20.5%로 일본 16.4%, 영국 1.3% 등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부채 GDP 비율이 올해 8% 올라 50%에 이른다. 문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정부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상승 하고 있다. 축적될 공공부채는 미래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생산적인 지출로 민간 경쟁에 활력을 되살려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지 2달이 넘도록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의 절반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의 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예산 밀어 넣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에 예산이 책정됐다.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도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향후 한국경제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 염려된다. IMF 보고서에 따라면 전 세계 공공 인프라 투자의 3분의 1이 낭비됐으며, 한국은 최근 들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셋째,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를 선언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합계 126.8조원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쏟아 부었다. 성과는 나왔을까.
결과는 고용대란으로 코로나 청년 세대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린 신세로 전락했다. 공무원 수 증가는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면 공무원 수가 1% 증가 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가 상승할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 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일거리를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 안보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화웨이 제제가 시작됐다. 과거에는 에너지와 식량이 주요 안보 이슈였다. AI(인공지능)혁명 시대는 분리주의와 결합한 AI 반도체 및 5G 핵심기술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글로벌 스마트 폰 시장 1위 복귀는 물론 수익률도 한층 끌어 올리 수 있을 전망이다. 화웨는는 TSMC 파운드리 설비 이용 제한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기린’ 생산이 중단된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원재료, 부품 소재, 기술 장벽, 블록화 된 국제 유통 시장, 국제 기업 간 인수 합병,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효율성, 성장성을 중시였던 산업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안정성을 중시로 변화된다. 리쇼어링 보다는 자국 내 제조기반 확충을 위한 온쇼어링(OnShoring)을 추진해야 한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새로운 맞춤형 산업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맞게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여섯째, 기업은 협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비대면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 검사 치료와 재택근무 관리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바이오, 바이러스 발생에도 공장 가동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바이러스 프리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등이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 AR·VR을 활용한 AI 헬스케어, 에듀테크 및 화상회의 관련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신산업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글로벌 생산 기지 및 공급망 최적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협력체계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관리 대응 과정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은 소진돼가고 있다. 재정 확대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그 간의 재정·금융 정책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친 기업 정서와 규제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AI 시대다. AI강국 도약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이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