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 차정준 기자
  • 승인 2020.09.1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발주자의 안전 책무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208호)
  • 대표전화 : 031-235-1111
  • 팩스 : 031-235-0107
  • 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훈
  • 법인명 : (주)경기매일신문
  • 제호 : 경기매일
  • 등록번호 : 경기 가 50020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일 : 2010-09-07
  • 발행·편집인 : 우정자
  • 사장 : 김유림
  • 편집국장직대 : 황영진
  • 경기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경기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mai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