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안심하세요!
보복범죄? 안심하세요!
  • 경기매일
  • 승인 2020.09.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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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살인사건을 친구와 함께 목격한 것으로 시작한다. 보복이 두려웠던 주인공의 친구와는 다르게 주인공은 혼자 법정에 나가 목격자 진술을 하고, 범인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 후 몇 년 뒤 범인이 출소하고 주인공의 엄마를 보복살인하게 되는 내용이다.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란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등 수사개시의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적사항 비공개 및 가명조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개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할 수 있다. 
또 한 법정에 출입하는 통로도 일반인 출입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심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사용하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익명으로 각종 폭력 범죄나 교통위반 등 목격한 것을 제보할 수 있다. 
또 한 범죄신고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업을 바꿀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안전가옥 제공, 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지급, 경찰 신변보호 제도 등이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 결정 시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CCTV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복범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신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목격자임에도 침묵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자는 나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정의를 택할 수 있는 문화를 국가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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