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4차 추경 중학생 포함한 돌봄예산 2,074억원 추가 확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하 4차 추경)에서 총 2,07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4차추경심사,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심사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총리에게 중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관련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면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서영석의원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역시 가정돌봄 부담이 많다며,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으로 등교시간이 길지 않아 초등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해외 다른 나라들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16∼18세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돌봄예산의 추가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늘 4차추경 예산에 대한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15세 미만 중학교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최종합의되었으며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영석의원은 “뒤늦게라도 중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 확대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생계와 가정돌봄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