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 서구의회,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김민립 기자
  • 승인 2020.09.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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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및 공공기관 급여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논의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는 ‘지역화폐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간담회를 제안한 인천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을 비롯하여 정진식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경제위원회)과 지역화폐 주무부서인 경제에너지과 및 총무과 그리고 기획예산실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서구청 산하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강남규 의원은 간담회 제안 배경을 설명하며 “지역화폐 서로e음의 선풍적인 인기와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서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전국의 모범이라 할 수 있어 서구 지역화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직사회가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을 가진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 서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 일부 즉, 수당 및 인센티브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법률에 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지웰, 하나카드 등과 계약이 되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올해 7월부터 노사가 합의하여 한 달에 약 2,500여만 원 규모의 급여 일부가 이미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고, 서구문화재단은 직원들의 식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화폐 지급에 공감하였다.

강남규 의원은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지역화폐 확대와 활성화에 대해 공감한다고 본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관련 법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자발적인 참여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니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며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보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직접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및 산하 공사, 공단 등에 수당 및 인센티브,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온통대전몰’이라는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전용 몰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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