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범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비스 5개 항목(초등, 중학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자격증) 중 ‘평생교육 컨텐츠’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 측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이 줄곧 부족했던 탓에 장애유형별 컨텐츠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장애여부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EBS가 장애인 온라인 교육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BS 홈페이지 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BS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 5년간 2억 5천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2억 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으며, 5천만 원만을 자부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 측은 “화면해설이나 수어 1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막 1편보다 훨씬 비싸다. 서비스별 제공 단가가 다르다 보니, 제공 프로그램 수에 큰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EBS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