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 이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 사례, 판례 및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증보판을 제작하였다.
기존 Q&A집은 e-book으로 발행하였으나, 이번 개정증보판의 경우 책자로 발행하여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ㆍ행사 등 계약취소, 근로관계, 형사, 보험, 인권침해 문제 등 총 11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법률상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해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법률상담ㆍ소송을 수행하는 회원들의 업무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례뿐만 아니라 법률, 판례도 함께 담았다. Q&A 개정증보판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법률상담 Q&A’가 민생 현장 곳곳에서 긴밀히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