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918억 7,500만원, 2018년 2,371억 2,900만원, 2019년 3,016억 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의 체납보험료 규모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지난해보다 13.6%(3,425억 2,800만원)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구간별 체납자를 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2만 5,054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만 8,776명(28.9%),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만 6,154명(6.8%), ▲5만원 미만 1만 5,343명(6.5%),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만 2,305명(5.2%), ▲50만원 만원 이상 25명(0.01%) 순이었다.
체납보험료의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602억 4,500만원(35.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59억 2,500만원(32.7%),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80억 1,900만원(16.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2억 7,100만원, ▲5만원 미만 37억 5,300만원(2.2%), ▲50만원 이상 5,000만원(0.03%) 순으로 많았다.
한편,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570명이었으며, 체납보험료는 17억 6,5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1.5%, 체납액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다면, 시급성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대책임에도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체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진입장벽은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공적보험 및 공적연금과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