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산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

우리나라의 ‘자산 빈부격차’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도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층별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중장년층보다 2030 사회진입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나타나, 같은 해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컸다.
국토연 오민준 연구원이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등 부문별 불평등을 측정한 결과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불평등의 정도를 0~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산 불평등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 가구(0.3457)간의 차이(0.01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 보유 가구(0.6534)간의 차이가 0.2233으로,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격차가 18.3배 더 컸다.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오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산 축척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을 3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0.4316인 반면, 저소득층은 0.6300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0.6059로 나타나, 4050세대(0.5259), 60대 이상(0.5622)보다 더 격차가 컸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를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