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특사경 최고 성과는‘하천·계곡 단속’
경기도민 특사경 최고 성과는‘하천·계곡 단속’
  • 황영진 기자
  • 승인 2020.10.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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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부동산·환경오염·식품범죄’등

경기도민들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최고 성과로 2년 연속‘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만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3%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도 2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도내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1만1,593개를 철거하며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환경오염단속(16%) ▲식품범죄단속(13%) 등이‘성과가 높은 분야’로 확인됐다.

한편‘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환경오염단속(24%) ▲부동산단속(14%) ▲식품범죄단속(1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활동 분야를‘성과 분야’와‘확대필요 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는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먼저 특사경 활동에 대해 도민 65%가‘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민의 88%가‘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생활과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특사경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85%가‘찬성한다’고 답했다.

범죄발생 및 범죄자 현황 등 특사경의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도민 89%가‘도움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깨끗한 경기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는 도민 40%가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이 들어본 단속활동으로는‘하천·계곡 등 불법점용 행위단속’(77%)이 꼽혔다.

한편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단속분야도 확대·강화하며,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평가를 잘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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