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박정일 겸임교수,바이든 정책과 한반도 운명
[컬럼]박정일 겸임교수,바이든 정책과 한반도 운명
  • 정석철
  • 승인 2020.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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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국 대통령별 정당은 공화당 21번, 민주당 15번, 기타 9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교, 경제, 정치, 무역 분야에서 한반도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진설명]박정일 겸임교수
[사진설명]박정일 겸임교수

바이든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첫째. 트럼프의 일괄타결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한 단계적 타결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하는 ‘톱다운’(Top Down) 회담 외교에서 탈피해 실무팀(working Group) 협상을 통해 합의를 준수해가는 ‘보텀업’ (Bottom up) 접근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핵 감축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해 북·미 회담에 응할 것이다. 오바마 시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노선에서 한 단계 발전한 대북 압박과 제재 정책으로 북핵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 접근 방식인 다자간 협상 전략을 펼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카드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다른 카드로 6자 회담 복원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명분을 내세워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 주장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방위분담금 협상과 미군철수를 연계하지 않고 한·미 동맹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기대를 건다.바이든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과도한 방위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한·미 동맹 가치와 함께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의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예측된다.바이든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다자주의 외교 방식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일·본·인도 ‘쿼드’(Quad·4자 안보회의)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 “미국에 반대하는 쪽에 베팅 하는 건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미·중 사이에 양자택일 요구에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준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남·북·미 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4년간 2조 달러(2400조원)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바이든의 경제정책 방향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실업자 지원 등 즉각적 경기분양을 위해 헬스케어, 교육, 인프라, 청정에너지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정책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부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쉬 운동과 함께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미 통상 환경 완화에 따른 수출 실적증가다.한국은행은 세계 교역량이 1% 상승하면 국내 GDP는 0.26% 증가하며, 미·중 무역 갈등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경제성장율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부가와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무역 활성화를 추진해 시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가치사슬 복원 노력에 따른 국내 수출 개선,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주식시장 상승이 예측된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바이든의 증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21% 법인세를 28%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오바마 정부의 39.6%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기에 환경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과제로 남아 있는 소고기, 자동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와 경제협력네트워크(EPN) 참여에 대해 압박이 거셀 질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압박도 예상된다,올해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날지 이목이 쏠린다.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한국은 1월 보고서 기준으로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2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번복하고 복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일가스, 석유 등 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경제 정책의 핵심은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진출 가능성을 확대한다면 한국경제 수혜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박정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컴퓨터SW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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