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파주 연장 노선 갈등 계속…누구 손에 달렸나
3호선 파주 연장 노선 갈등 계속…누구 손에 달렸나
  • 신민하
  • 승인 2020.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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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특성상 수익성 우선될 듯
분담금 없는 지자체, 영향력에도 한계
▲ 최종환 파주시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이 25일 파주시청에서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10년 넘게 끌어온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사업이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로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9월 25일 현대건설과 3호선 파주 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이보다 일주일 정도 앞선 9월 18일 국토부에 3호선 파주 연장사업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허용과 7월 3호선 파주 연장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선정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일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사업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지만, 국토부가 우선 검토대상 선정 기준으로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제시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춘 제안서가 제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제안서는 민간제안서 검토 절차가 끝나 지난달부터 다음 단계인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6~12개월 가량 소요되는 민자적격성 검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국회 동의를 거친 후 실제 건설될 노선이 확정된다.
일단 민자적격성 조사만 통과해도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지지부진하던 3호선 파주연장이 가시화되는 셈이지만, 이어질 노선 갈등 역시 만만치 않다.
대화역에서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가좌·덕이지구 경유와 덕이지구 경우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일단 고양시는 교통이 열악한 가좌지구를 거쳐 가는 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호선 연장이 필요한 가좌지구 주민들과 신속한 추진을 바라는 덕이지구 주민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양 경유 노선은 차치하더라도 파주 내에서도 운정1·2지구와 운정3지구·교하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다.알려진대로 운정1·2지구를 거쳐 금릉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안이 추진될 경우 운정3지구와 교하지역은 3호선 연장 수혜지역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이런 노선 갈등 결과와 별개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공고과정에서 다른 노선안을 가진 추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존 노선안을 변경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광역철도와 같은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민간사업자 역시 비용편익 부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분담금이 없는 지자체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 혼란은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라며 “지자체의 역할 부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에 비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계속 가좌지구 경유 노선안을 요구해왔고, 민자사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지금도 계속 가좌지구 경유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노선에서 제외될 경우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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