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 열사의 뜻을 받들어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태일 열사께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했다"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도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전태일 거리 동판깔기 사업에 당 차원에서 참여할 것도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의 전 열사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전태일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이 신장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노조 가입률은 11.8%에 불과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우리는 노동 간 격차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직돼 있지 않은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우리 당이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기업 노조에 비해 비(非)노조 근로자들은 역차별 받는 노동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 상황은 결코 전태일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저 너머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외주화된 위험에 기대 작동하는 노동 현장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지난 지 반 세기가 지났는데 이 시대 전태일은 어떤 모습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시 경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처벌을 명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은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이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 취지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혀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노 최고위원은 "그동안 노동자를 등한시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노동존중에 함께 한다니 환영한다"며 "이런 변화 움직임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기업주도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며 "중대재해법 처리에 야당도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최근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 않은디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멀고 더딘 노동의 길 위에서 함께 걷겠다. 법의 사각지대로 노동밖에 놓인, 가려진 노동까지 더 뜨겁게 끌어안겠다"며 "전태일 열사의 따뜻하고 정의로웠던 삶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