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강조하며 정부가 내놓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일주일만에 심각한 방역 위기를 맞았다.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넉넉한 기준을 설정했음에도 일부 권역은 1.5단계 격상 요건을 넘어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확산 이후 방역 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14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22.4명이다. 그 전 일주일인 1~7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88.7명이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었는데 일주일 후인 14일에는 2배가 넘는 166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며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확보된 방역자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을 재정립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그러나 7일 이후 사우나, 병원, 직장 모임, 친구 모임, 지인 모임 등에서 연달아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조용한 전파’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도 7일 12.7%에서 14일 13.4%로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권역별로 수도권 83.4명, 강원 11.1명,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경북권 4.0명, 제주권 1.0명 등이다.
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자 충남 천안·아산은 지난 5일, 강원 원주는 10일, 전남 순천은 11일, 전남 광양은 13일, 전남 여수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격상했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인구 다수가 밀집해 생활하고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 감염과 전국 확산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었던 8월11일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8명이었는데 8~9월 수도권 유행이 발생한 이후 9월말 기준 사망자는 138명으로 한달여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13~14일엔 수도권에서 2일 연속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9월6일 이후 69일만에 처음이다. 1~7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65.4명이었던 수도권은 8~14일 83.4명까지 늘었다.
단 정부는 연일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감염 전파가 발생한 이후 유행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경험을 보면 알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봉쇄를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까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