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 평가를 거쳐 2주 내 2단계로 다시 상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에는 회식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민간에도 회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거리두기 기간이) 2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상황을 평가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43명으로 300명대에 이틀 연속 300명대에 그 수도 늘었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거리두기 격상 시 효과는 통상 약 10일~2주 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수도권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유행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를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지난 8월 짧은 기간 안에 상향했을 때 거리두기 효과 충분히 효과 안 나온 상황에서 효과성 자체는 배가되지 않는데 민생 어려움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현재 1.5단계 효과를 가급적 평가하려고 애쓰면서 상황 분석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회식을 우선 멈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회식, 모임, 약속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우나, 체육시설 등에서 감염 확산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역의 모든 정부·공공기관과 단체에 회식 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며“민간에도 회식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하는 것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시군구 단위에서 거리두기 올리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한 바와 같이다양한 인구, 지자체 특성 따라서 격상하다보니 통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지금 논의 중이라 내일(20일)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10만명당 인구 1명이 넘으면 1.5단계 올리는 곳도 있고, 0.2명이 나온 상황에서 격상한 시·군도 있다”며“기본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시군구까지 토엦하는 게 지방자치에 위배된다고 봐 시도에서 통합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