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정면돌파…“野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법 개정”
與 공수처 정면돌파…“野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법 개정”
  • 박창희
  • 승인 2020.11.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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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앞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회동을 거론하며“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헌법소원과 빈손으로 끝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거론한 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했다”며“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담판에 나설 예정이나, 별무소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독주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174석을 갖고도 무능한 여당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와 임대차3법 단독 처리 이래‘여대야소’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도 여당의 독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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