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신도시 정책을 발표한 것이 2018년 12월19일 이었다. 주로 수도권 5곳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재정착과 직주근접형 도시건설이라고도 하여 원주민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부동산과 주택 정책은 과연 어떤가.
문제는 3기신도시가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GB)을 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가운데 1·2등급은 개발이 불가하다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익히 알고 있다. 임야(1등급)와 경지정리된 GB지역인 농지는 규정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것이 법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지금 겪고 있는 생태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50년 전부터 지정한 생태환경보전과도 관련이 깊다.
주택정책은 생태나 생활환경과 밀접하다. 해서 GB지역은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농사만을 위한 농민의 안전지대이고 그렇게 이어져 반백년을 이어왔다.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농민의 소도(蘇塗)였다. 법적인 규정 이전에 치밀한 국가의 미래생태환경정책으로도 인식되어 투자나 지가상승은 애시 당초 무관심속에 생존을 위한 농부는 농업을 숙명으로 견뎌왔다.
정권이 바뀌고 공약에도 없던 3기신도시 주택정책을 2기신도시가 미처 시작도 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급한 것만큼 빈틈도 많고 허접함을 넘어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위법한 사항도 차고 넘친다. 이른바 LH의 전략환경평가도 거짓이 그득하고 용역계약도 수억을 들이고도 허위가 드러났다. 가장 추운 동절기(12~1월)에 동식물의 생태파악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더욱 황당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절차도 형식이고 허접하지만 토지 보상은 더 가혹하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말 그대로 강제수용(법적인 용어)하면서 양도세(법으로 정한)는 그야말로 터무니 없다. 장기보유자일수록 세금은 폭탄이다. 무려 국가가 강탈(?)해가는 양도세는 수백 배에 이른다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3~40년 전에 물려받은 농토가 강탈하는 시점(양도는 분명 아님에도)에서의 차액에 대한 세금이 양도세다. 정부가 개발을 불허한 취득 당시의 매우 저렴한 GB의 농토가 국가가 필요해 강탈하면서 보상가를 지금의 GB가격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세금으로 다시 착취(?)하는 것이다.
빼앗는 방법은 정부를 대신해 LH라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나선다. 이른바 감정평가를 통해 그들끼리 음험한 협작을 한다. 평가사의 수수료를 LH가 주고,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가 10%를 넘으면 업무정지라는 엄벌을 가해 평가업자의 생계를 끊는다. 더 황당한 것은 폭탄세금을 줄여보려고 빼앗긴 내 땅을 다시 되받을 경우(대토代土라고 일컬음)에는 분양가로 다시 사야한다니, 이해가 가는가. GB인 상태로 빼앗아 감정·보상하고 아파트 부지로 판매하는 것이 LH 이익의 꽃이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100% 가까운 GB지역을 지정한 이유이다. 오죽하면 어느 단체장은 자기 지역의 3기신도시가 성공할 수 이유를 ‘저렴한 토지 보상가’라고 자랑했겠는가. 이제 당사자들이 LH가 ‘허가받은 땅장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상식도 못되는 오랜 사실이다. 수십 차례의 허울 좋은 협상과 협의는 탐색을 위한 작전이고 전략이다. 기울어진 협상의 무기는 그들만의 면피인 법(?)이라는 방패다. 정부에게 유리한 법과 규정은 30년이 되어도 안 고치고 강탈당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규정은 수십 차례 수정했다. 법적 인권유린의 현주소다.
정부와 LH가 말로는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의 재정착’, ‘직주형 근접도시 건설’ 이라고 외친다. 고도의 기술자에게 원주민이 걸려든 함정의 감언이설이다. ‘정당보상’은 지금의 삶을 보장하는 보상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기가 3기신도시 사업을 유치했다고 그 얼마나 자랑하고 온 동네에 현수막으로 요란을 떨었지만, 지금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살려달라는 지역농민을 피해 다니느라 안쓰럽다.
이제, 농사로 평생을 보낸 농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땅을 강탈당하고 피곤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코로나19라는 역병(疫病)이 정부나 LH는 얼마나 다행이고 고맙겠는가. 모이지도 못하고 그 흔한 집회도 무섭고(?) 대답해줄 관계자들은 코로나 뒤에 숨어 보이지 않아도 떳떳하기 그지없다. 이제 보상이 코앞이다. 이제 하늘이 더없이 원망스럽다. 농사로 탕진한 평생을 탓해야하고 어쩌지 못하는 지금을 통곡해야한다. 평생 동행한 내 땅에 혼(魂)을 묻지 못하는 원통한 원한(怨恨)을 이 나라의 통치자는 알려는가? 올해의 소설(小雪)은 왜 이다지도 차고 맵단 말인가.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