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묵힌 기금 1조원 넘는다…집행률 2년째 하락
지자체 묵힌 기금 1조원 넘는다…집행률 2년째 하락
  • 김성길
  • 승인 2020.1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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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공개
사업비 집행률 77.8%…대구 50% 밑돌아 ‘최악’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쌓아놓은 기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로는 2년 연속 하락해 70%대에 그쳤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19 회계연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사업비로 4조7417억원을 편성해놓고 3조6898억원만 지출했다. 주민들로선 1조519억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집행률로는 77.8%다. 직전 회계연도의 78.4%보다 0.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집행률은 매년 80% 안팎을 보여오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에 2015 회계연도 당시 83.2%까지 올랐다. 이듬해 76.5%로 급락했다가 81.6%로 끌어올렸지만 2018 회계연도때 70%대로 다시 주저앉고선 2년째 하락했다.
광역단체가 3조4630억원을 편성한 뒤 2조9472억원을 썼다. 집행률이 85.1%로 직전 회계연도(78.4%)에 비해 2.5%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초단체는 1조2788억원을 편성해 그 중 7425억원을 지출했다. 집행률 58.1%로 직전 회계연도(66.2%)보다 8.1%포인트나 떨어졌다.
광역단체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44.6%)로 50%를 채 넘기지 못했다.
경남(64.4%), 울산(64.7%), 인천(76.4%), 부산(78.7%), 충북(80.5%), 경기(80.9%), 경북(82.2%), 서울(83.6%) 등 8곳의 집행률도 광역단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대전이 99.7%로 가장 높았다. 제주(87.9%), 광주(88.7%), 세종(90.0%), 전북(90.5%), 전남(90.8%), 충남(94.3%), 강원(95.1%)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45곳의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남 화순군·장흥군의 집행률은 100%를 기록했고 전북 순창군(99.3%)을 비롯한 20곳은 95%를 넘겼다. 
전국 지자체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19.5%로 직전 회계연도(16.6%)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지출액 대비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곳은 99곳으로 직전 회계연도(98곳)보다 1곳 늘었다. 광역단체 중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곳, 기초단체 중에서는 83곳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 중이다.
지자체 99곳이 지출한 통합관리기금은 총 4조240억원(광역 2조4709억원, 기초 1조5531억원)이었다.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해뒀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101곳으로 직전 회계연도(37곳)보다 64곳 증가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9곳이, 기초단체 중에서는 92곳이 설치·운용 중이다. 기초단체 2곳은 이번 회계연도에 발의를 완료해 운용을 앞두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총 5조5719억원(광역 6604억원, 기초 4조9115억원)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수는 총 2377개였고, 지자체 1곳당 평균 5.1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6.0%로 직전 회계연도(6.7%)보다 0.7%포인트 개선됐다. 
또 기한이 도래한 채권 2조1755억원 중 32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회수채권 비율로는 1.5%로 직전 회계연도(4.2%)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광역단체 0.3%, 기초단체 18.0%였다.
광역단체 중에선 세종(55.4%)과 제주(51.6%)의 미회수율이 50%를 웃돌았지만 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미수채권은 세종 1억원, 제주 3억원이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미회수율이 50% 이상인 곳이 52곳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의 사업비 집행과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가 필요해보인다”며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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