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윤 위원장은“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라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검사동일체 원칙을 2003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폐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 검찰청법 7조가 상명하복 조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다”라며“제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하듯이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들을 한다”라며“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검찰개혁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생사안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2019년 한 해 형사사건 178만건, 여기에 관련돼 기소된 숫자는 239만명이나 된다”며“그만큼 검찰 권력이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검찰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습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개혁특위에서 관련 내용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모든 의견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 달라”라며“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 그 바탕에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달라”라고 말했다. 이어“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