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4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4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 또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으로 전날보다 줄어들며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4차 지원금 보편적 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4차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만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향자 최고위원, 김두관 의원 등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 여력을 고려한 신중 기류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여권에서‘전국민 재난지원금’여론을 형성하는 데 대해“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전국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그렇다”고 재차 확인하며“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점검하고, 방역 우선 원칙을 전제로 앞으로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급 대상과 방식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