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한미연합훈련 중지해야…남북 군비 증강 우려”
정의당“한미연합훈련 중지해야…남북 군비 증강 우려”
  • 김유립
  • 승인 2021.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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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부 군비 증강 정책이 평화체제 걸림돌”
▲ 지난 2020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 대선 결과 분석과 한반도 외교통일정책 조찬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2020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 대선 결과 분석과 한반도 외교통일정책 조찬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은 11일“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이연재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은 논평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데 대해 우려하며“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즉자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평화공존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해 북한의 강한 대응조치가 이어지고, 남북미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키는 경색국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정부의 혜안과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고, 핵잠수함 추진, 군사 정찰위성 운용 등 군비증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개정 규약에도 담았다”라며“민생·경제 문제보다 군사력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계획이 제시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우리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라며“우리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이 재래식 군비경쟁 능력이 없는 북한의 핵무기 의존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남북한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은 안보딜레마를 낳음으로써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는 걸림돌이다”라며“남북한 정부는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상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