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으로 제시한‘이익공유제’모델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협력이익공유제’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이익공유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자발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反)시장적이라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을 재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기업에 더해 카카오페이나 배달의민족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입은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하는‘코로나 이익공유제’모델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주축이 돼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장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인터뷰에서“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코로나를 겪으면서‘코로나 양극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제도, 재정의 역할이나 복지체제 또는 민간의 고통 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수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새롭게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다른 신사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