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와 공직자 그들이 지켜야 할 것
위정자와 공직자 그들이 지켜야 할 것
  • 경기매일
  • 승인 2021.0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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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평론가 한정규
문학평론가 한정규

한 국가의 미래 국운을 위해서는 위정자와 공직자의 태도 정신자세가 중요하다. 정신자세 그 중에서 공정 정의와 청렴은 절대적이다.
위정자와 공직자가 공명 정대 정의로우면 현명한 관리자가 되고 청렴은 물론 부정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위엄을 갖게 된다. 위정자와 공직자가 사사로운 일에 치우치게 되면 부정부패에 휩쓸려 정의를 잃게 된다. 청렴, 뇌물을 탐내지 않으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정당당한 위험이 생긴다. 
반면 공직자나 위정자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불공정한 자세로 불의와 야합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혼란을 겪게 된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은 말할 것 없이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도 조직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는 법률을, 공공기관 사기업은 그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군대만 해도 국가는 헌법에서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일정한 나이가되면 입영 병영생활, 제대, 제대이후 예비군으로서 의무까지 구체화한 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특권에 의한 외예가 없다. 일예로 아버지가 국방부장관 또는 어머니, 일가친척이 상당한 권력의 위치에 있다며 적법한 사유가 없이 군 입대를 하지 않거나 병영생활을 하면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형벌규정도 있다. 
그런데 정부 고위공직자 또는 위정자였던 사람 아들이 병영 내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휴가나 외부병원치료를 빌미로 부적절한 위법 부당한 방법을 이용 탈영에 준하는 협의가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부모의 사회적 위치 권력 등을 이용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력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위조 변조 부당하게 학교 직장 등에 제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등 실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정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처벌 받아 마땅하다. 반면 사실이 없는데도 왜곡 중상 모략해서도 안 된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연의 사건에 대해 이유야 어떻던 제기된 문제가 허위라면 그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제시 해명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로만 우긴다면 마치 공직자가 직위에 주어진 직무를 권력으로 최대한 악용 공직자로서 위정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 정의를 저버리고 불공정 더 나아가 청렴 의무마저 훼손하는 행위로 공직자, 위정자 품위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제기 된 문제가 사실과 달리 허위이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당사자는 신뢰까지 저버린 자로 공인의 자격이 없다. 나는 원숭이요 하는 격이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위치의 공직 또는 위정자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길이다.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정의 공정 청렴이라는 그 말들이 진인 의미를 위해서라도 물러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위정자를 공직에 임명해서도 안 되지만 위법 부당한 협의가 드러난 사람을 공직에 머물도록 둬서도 안 된다. 그런 자 때문에 더 많은 국력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대 옹정황제와 같이 엄격해야 할 땐 엄격하고 관대해야 할 땐 관대하는 관대와 엄격의 조화로움을 중시하는 집권자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위정자는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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