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답하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차가 되는 2021년 4월 7일, 대한민국은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당헌을 졸속으로 개정하고,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 우상호, 박영선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점치고 있다.
공언한 약속과 원칙에 자신을 복속시키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권력을 얻을 당시 여성과 약자를 향해 약속한 것들을 끝없이 배신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주요 과제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을 통해 오히려 현 집권여당이 2차 가해를 조장‧방조하고, 오직 권력을 향해서만 명분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2020년 2030 여성의 자살률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모두가 힘든 시국에서, 한층 더 깊은 차별의 구조에 놓여있는 젊은 여성들은 더 아슬아슬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끊어낼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젊은 여성들이 직접 시국을 논하는 자리를 열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신지예 씨와 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이가현 씨가 이번 시국회의 기획을 제안, 기획에 응한 9명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번 시국회의의 공동 제안자로 나선다.
오는 시국회의에서는 제안자들이 각자의 운동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 한국사회 시국을 진단하고, 오는 재보궐 선거를 성폭력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월법과 편법을 끝장내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시작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 정치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싶은 누구나 시국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2021 미투선거 시국회의>는 오는 15일 저녁 8시 30분, 줌(zoom)으로 진행된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