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면서 영업금지, 사업장 폐쇄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자, 코로나 사태를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랑 비슷한 거라고 한다”며“자연재해를 당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소위 보상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를 당한 경제주체들에게 해줘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또“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2월 말쯤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종 백신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정부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2월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어떤 개체에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과연 언론 보도대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가시지 않았을 때 백신 접종 결정이 순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정부는 그동안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1년을 들여다보면 3월 마스크 대란, 8월 정치방역 소비쿠폰 논란, 지난달 백신확보 지연, 동부구치소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국민 신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며“정부가 계속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19 대책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비판을 백신 부작용 언급으로 피해가려는 것 같다”며“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수급도 완료 안 된 상황에서 부작용 운운하는 것은 백신 불안감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면서 백신 미확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 특위 위원장은“백신 우선 접종자 선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한다”며“우선접종 순위에 있어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본다. 고연령자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변이종 바이러스에 대해 WHO에 우리정부가 변이바이러스 실태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정부에선 투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