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생존 경쟁 와중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 확산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2021년 한국 경제가 침체를 딛고 회복하느냐, 계속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느냐의 갈림길에 선 시점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AI 한국경영 정책제언편을 출간한 박정일 정책 전문가를 만난 이유다.
Q. 한국경제 역동성이 너무 떨어졌다.
A.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기존의 수출 주력품에 의존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AI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혁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AI+X 산업에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AI 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해야만 한다.”
Q,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위기다.
A. “CES2021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의 트랜드를 살펴보면 AI 응용 분야가 압도적이다. AI는 우리 삶에 슬며시 녹아들어와 있다. 미래는 AI다. 한국경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Q. AI 한국경영 지도자편, 정책제언편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A.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대한민국 사용 설명서, AI 시대 한국경영 지침서다.”
Q, 누가 읽어야 하나.
A. “정책의 계절이 돌아왔다. AI 시대에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범(典範)이 되고자 집필했다.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Q. 무엇을 제언했나.
A, “미래학자로서 AI 시대의 한국경영에 대한 해법과 나아갈 방향 맟 비전을 제시 했다.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실적 과제를 조목조목 짚고 AI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안했다.”
Q. AI 시대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A. “경제다.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IT 산업과 AI 산업 융합에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좋은 일자리다.”
Q,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A. “정부는 공공, 임시직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거리와 일자리는 엄연히 다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일거리를 발주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 역할이 분담이 돼야 한다.”
Q,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은.
A. “핵심은 ‘일자리 뉴딜’이 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 발표는 그만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한 AI 강국 도약 전략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한다.
Q,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역대 정부의 실패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정책,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성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Q,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선택,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시대다. 신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걷어내고 M&A 시장도 열어줘야 선순환 프로세스가 작동한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Q. 성공한 정책이란 무엇인가.
A. “정책은 성과를 내야한다.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은 소용없다. 정책 성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Q.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국민과 기업의 협력이 필수다. 기업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장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해집단의 상충적인 가치들을 모두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안에서 발생한 모순을 슬기롭게 조정해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철조한 분석과 근거 확보도 중요하다.”
Q. AI 한국경영 지도자편에는 무엇을 담았나.
A.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일자리 창출 해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IT 산업 전략을 실물 경제와 미래 산업 분야는 물론 국제 외교, 통일, 환경 등 국가 경영 전 분야에 걸쳐 AI 시대에 한국호(號)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Q. AI 한국경영 정책제언편이란.
A. “앞서 펴낸 AI 한국경영 지도자편의 후편이다. AI 시대에 대응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 110개를 정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부터 시작해 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일자리 창출, AI 산업, 미래 먹거리, 선도외교,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혁신정책 등을 제언했다.”
Q. AI 시대 한국경영 지도자의 조건은.
A. “경제, 일자리, 외교, 통합, 정책, 통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끌어갈 AI 리더가 절실하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