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국가비전위원회’설치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해 민주당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그간 행정부가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 정당이 감당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3월 국가비전위원회 추진단 구성, 5월 공식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웠다. 추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정책전당대회를 동시에 개최해 30년 국가 비전인‘비전2050’, 국가혁신 10개년 계획‘플랜2030’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추후 국가비전위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국가비전위를 출범시켜서 다양한 집단지성 결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고 9월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정책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미래 전략,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국민께 약속하자”며“정책전대 이후 후보자와 기존의 정책방향을 함께 수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기간을 거쳐 12월 정도에 최종적인 정책전대를 다시 한번 열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1~2명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상임위별 정책전문위원 인원을 5~1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당 당직자 중 정책기획조정·정책소통 업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현행 77명 수준의 정책전문위원 인원을 300명으로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정책전문역량을 확대하되 예산 증액은 거의 없거나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당직자 관련 국고보조금 조항을 개정해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보좌진 한 명을 줄여서라도 정책전문위원을 정당별로 확대해 상임위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로 중앙당 당직자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입법 사항 개정 전이라도 당의 정책활동 강화를 위해 각 의원실의 보좌진을 정책전문위원으로 파견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아직 의원들의 총의는 모아지지 않았다”면서도“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의원 보좌진 정수나 예산을 적절하게 줄이면서 그 인원만큼 정책전문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민주연구원 강화 ▲정당외교 역량 강화 ▲당 정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당기록원 신설 등을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