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역성장했으나 국민들의 희생 덕분에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손실보상 제도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보다 높은 마이너스(－) 1.0%였다. 역성장이지만 세계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큰 폭으로 역성장한 데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라며“특히 어제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2021년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2%p 상향조정됐다”라고 말했다.
또한“지난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를 능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올해 우리 경제성장 목표는 3.2%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의 회복이다”라며“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가용한 정책수단을 과감히 투입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것”이라며“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지난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역성장하는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라며“IMF는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반열에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라고 주목했다.
김 원내대표는“국민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경제위축을 최소화했는데, 값진 성과를 두고‘22년 만의 최악’등 평가절하에 힘쓰는 일부 시각이 안타깝다”며“일부 언론의 깎아내리기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내수 부진과 민생 어려움은 뼈아프다”라며“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북돋기 위해 힘쓸 것이다. K뉴딜, 규제혁신 등 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선방했다”라며“이제는 세계적인 방역위기와 경제위기를 개척하는 선도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성과는 민주주의 역량의 발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촛불시민의 민주적 역량이 방역성과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참여 주체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