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생산(GNI) G7 국가가 됐다. AI 시대에 접어든 올해는 한국의 미래 100년 좌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원년이 돼야 한다. 한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려면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코로나19 접종이다. 혁신적인 K-접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접종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접종 속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 AI 시대는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한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하면 바이오 벤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다. 25번째 특단의 대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토건세력 이익을 대변하는 탁상공론 대책은 걷어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은 심리다.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쏟아 낼 때 마다 계속 올랐다. 부동산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집값 상승의 본질적 요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분양원가공개를 시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집값은 연착륙된다. 주택관련 각종 경제지표가 위험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 가계대출은 약 1600조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집값 폭락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활력의 원동력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는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실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원을 많이 투입해 일회성 알바 만들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넷째, 한국판 뉴딜 성공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판 뉴딜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은 AI 선도국가 목표를 위해 재정을 AI 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해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시대다. AI 관련 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다섯째, AI 벤처 붐 조성이다. 중국은 하루 평균 22,000개가 창업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창업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일관된 창업정책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창업 시스템이 성과를 내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을 바꾼다. 중국은 지난해 벤처 기업이 대학생 49만 명을 포함해 약 450만 명의 고용창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도 AI 벤처 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 협력이 필수다. 기업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장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기초기술이 아니라 융합분야다. IT와 AI 융합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러더쉽 부재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설익은 정책 추진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현장을 모르고 전문성도 부족했다. 이미 학문적 이론과 연구, 실패사례가 많은데도 외면하고 이념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단기적인 사고로 조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적교체와 추진 조직을 단순화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은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아워다. 코로나19 극복과 AI 벤처 붐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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