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데 대해“조국·김경수에게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 윤석열 총장이‘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조국, 김경수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나. 정치가 조직폭력배보다 더 악랄해졌다.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정권의 앞길을 막으면 어떤 공직자든 손보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추하고 못된 모습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을 탄핵하는 것”이라며“민주당은 판사탄핵에 앞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은닉자들, 울산부정선거 은폐자들, 윤석열 탄핵하려 했던 국회의원들부터 탄핵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의원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판사들에게 울산선거 공작사건, 월성 1호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김경수 3심 등 여권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서‘알아서 기라’라는 사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1심 판결이 난후 1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웬 뚱딴지같은 탄핵이냐,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우리는 임 판사가 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분은 우리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도“다만 여당이 헌법의 질서를 왜 갑자기 흩트리려고 하느냐, 최근 들어 법원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거다. 결국은‘판사 길들이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조은희 구청장은 판사 탄핵과 관련해“일선 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판사 길들이기 쇼’”라고 규정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이 정당한가를 떠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임 판사 퇴임 후인데 뭣 하러 굳이 판사 탄핵쇼를 추진하나”라면서 “친문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한다는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참여한다고 한다”라면서“전직 대통령 사면, 협력이익공유제 등 자신이 제시한 어젠다들이 친문 지지를 못 받으니 친문들에 손짓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판사 탄핵 동참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친문들의 시야에서 이 대표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친문에 읍소할수록 이낙연 대표는 대권과 멀어질 거다”라며“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원래 철학과 모습에 충실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법관탄핵 동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