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 2000명이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했다. 실업자도 47만 7000명 늘어 15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실업률은 5.7%로 전년 동일보다 1.6% 상승했다.
세금으로 만든 60대 일자리도 11년 만에 감소했다. 알바가 끊긴 20대와 공공 근로 노인들과 일자리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이게 고용의 민낯이다. 일자리 대참사의 해법으로 AI 시대 기본 일자리란 무엇인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Q.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인데
A.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정답은 닭이 먼저다. AI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보니 닭 난소에 오보클레디딘-17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소득이 먼저, 일자리가 먼저라는 질문에 정답은 일자리 없이는 소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본소득 보다 기본 일자리를 논하는 것이 먼저다. AI 시대는 기본소득 이전에 기본 일자리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Q. 기본소득과 차이는
A. “기본 일자리는 노동의 성격이고 무노동 무소득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없이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노동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기본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복지형태로 지원하면 된다.
Q. 일자리 개념과 정부의 역할은
A. “일자리는 경제의 근간이고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다. 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책무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일자리가 넘쳐야 한다”.
Q. 기본 일자리 필요성
A.“예전에 일자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AI 시대는 일자리 트랜드가 변화 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일자리는 점점 축소, 신산업의 등장,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서비스 직종의 수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정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기본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메카니즘이 필요 하다.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기본 일자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Q. 기본 일자리란
A. “기본 일자리(Basic Job)는 헌법 32조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할 자유,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알맞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반면 기본 일자리 보장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 일자리 제도를 시행 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Q. 왜 AI 기본 일자리인가
A. “저성장, 산업경쟁력 저하, 코로나 불황과 구조조정,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정부 책임 하에 기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예산으로 티슈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의미는 아니다. 기본 일자리 상시화는 생산과 경제 성장이라는 혁신의 전제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AI 기본 일자리 보장 정책은 결국 AI 산업이 핵심이다.”
Q. 장점은
A.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경제 활성화다. 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유효수요 확대로 내수가 늘어난다.
Q. 목표는
A.“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한탄력적인 기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무덤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책시차를 줄여야 한다.”
Q. 정책시차란
A. “정책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결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알맞은 정책입안, 국회동의, 실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절대적 필요한 시간이다. 시차가 짧을수록 현장의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효과가 빠르다.”
Q. 핵심과 성과를 내려면
A. “일자리에 맞는 재교육과 전환배치 그리고 기업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수다. AI 시대 일자리 변혁을 서로가 공감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Q. 기본 일자리 시스템 구축은
A.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시장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일종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현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면 된다. 둘째, 직업교육이다. 기술 트랜드 변화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맞는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미래의 직업에 맞춰 사전 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알선한다면 고용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참여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K-AI 기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개개인의 직업 교육 이수와 커리어를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I 시대 기본 일자리는 선택이 필수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