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우선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맞춤형 지원 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우리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당은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