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극화 시대에 직면해 대한민국 국민이 불평등의 기원과 10대 90 사회의 원인인 포퓰리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도 난망하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가 우리나라 불평등의 기원이 ‘포퓰리즘’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설명한 책을 펴냈다.
‘불평등의 기원, 10대 90 사회’는 김 교수가 2017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작성한 주요 매체의 칼럼 및 발표자료를 모은 책이다.
김 교수는 “성장, 소득분배,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정치의 문제, 그것들을 하나의 실패로 아우르면 결국 ‘포퓰리즘’이 문제더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 신산업은 성장하고 전통산업은 하락세를 보였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도 올라가고, 반면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서 추락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서 노동력이 이동을 해줘야 하는데 노동력 이동은 완전히 차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이전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폈을 때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이미 무너지던 것을 코로나가 앞당긴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런 부분은 지원금 등 재정지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꾸려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잊어야 한다”며 “더 근본적인 것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할 수 있는 정보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부라도 혁신에 성공하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 있다. 또 그 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탰다.
‘10대 90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0명 중 1명만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나머지 10명 중 9명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런 제도의 실패가 확연한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버렸다. 이걸 가리켜 10대 90 사회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노동시장을 억누르는 제도 때문에 청년들이 활기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다행히도 산업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규제, 노조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기업은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그럴싸하게 들리는 실험적인 정책, 선전과 선동 등 포퓰리즘에 맞서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467쪽, 탄탄글로벌네트워크,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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