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감염병(코로나19 등) 대응은 공공의료 확충부터
예고 없는 감염병(코로나19 등) 대응은 공공의료 확충부터
  • 경기매일
  • 승인 2021.0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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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인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지금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 및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가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는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 1/10 수준이며, 특히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병상수는 518개로 전국 15,827개 병상의 3.3%에 불과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의료원장(조승연)은 공공의료 강화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재정을 아끼는 일이며, 인천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정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지역 공공병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장(고광필)은 인천시 공공의료 병상수준을 20~30%까지 올려야하며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이 갈 곳이 줄어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 현재까지 제기된 대표적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을 알아보자.
첫째, 질 낮은 의료서비스 양산은 현대식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둘째, 지자체·국가에 대한 재정부담은 건강보험을 통한 수입 발생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셋째, 의료수익 적자는 신포괄수가 적용, 장비·인건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해 지속적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우수 의료인력 확보는 교육훈련 통합 실시, 인력 공동 충원 및 배치 등 인력관리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하면 과잉 비급여 진료 해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