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협, 생명 얼마나 가볍게 보길래 매번 볼모삼나”
정의당“의협, 생명 얼마나 가볍게 보길래 매번 볼모삼나”
  • 김유립
  • 승인 2021.02.2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취소’의료법 반발에“의사 갑질에 국민 분노”
산재 청문회“경영부담 돼야 노동자 죽음 멈춘다”
▲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를 시사한 데 대해“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력을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개정안은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하는 등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을 넘어서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명인데도 다수가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며“전시 상황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을 의사라 칭하기에는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헌신적인 의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니 생명을 볼모로 겁박하는 실력행사를 중단해달라”며“의협 등 일부 의료계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소명의식의 부재가 곧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날 열리는 포스코, 쿠팡, CJ대한통운 등 9개 기업 대상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와 관련해선“청문위원으로서 안전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이유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재계 등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청문회에 참석시키는 것이‘기업경영부담’이라며 우려를 보내왔다”며“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출 수 있다. 산재사망사고를 비롯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반드시 기업의 리스크여야 하고 경영상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