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선거구..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완료
부천시 (마)선거구..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완료
  • 정석철
  • 승인 2021.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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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의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힘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과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보궐선거 출마 후보예정자 2명이 부천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천시 선관위가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다.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 제 24조·제 25조가 보호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함구(緘口)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박탈해버렸다.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함구한 채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 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부천시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염원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