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돈이 아닌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경기도의 두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만~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핀셋선별로 정세균 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원 가까운 5700억원을 마련해 보편지원 아닌 선별지원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