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의 직격 인터뷰]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 기본재정 ‘디지털화폐(CBDC)’
[정석철의 직격 인터뷰]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 기본재정 ‘디지털화폐(CBDC)’
  • 정석철
  • 승인 2021.0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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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화폐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가파른 가격 폭등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가상화폐 영향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이 위협받게 된다. 디지털화폐 도입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정확보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AI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Q. 디지털화폐
A.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디지털로 저장되어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로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돼 가치변동 위험이 없어 공신력이 담보된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판 화폐개혁이다.”

Q. 등장배경
A.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영향력이 줄어든다. 글로벌 기업이 지급 결제시스템 시장을 선점하면서 중앙은행 위상도 흔들리며 지위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CBDC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상황은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면서 파급력, 대중화 속도에서 CBDC는 뒤쳐지고 있다.”

Q. 가상화폐와 차이
A.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디지털화폐는 가치가 널뛰는 가상화폐와는 달리 실물 화폐처럼 액면가가 정해져 법정효력을 발휘한다. 가상화폐란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개발자가 발행하고 주로 같은 개발자가 통제하며 특정한 가상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사용한다. 가상화폐의 한계는 기존 개발자가 신뢰를 잃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화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다.”
 
Q. 해외 도입 현황
A.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선전·쑤저우에서 3차례 공개 시험했고 지난 2월 선전 시민 10만 명에게 1인당 200위안(약36,000원)을 주고 실제 운영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종이 화폐를 없애는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e크로나’를 시범 운영, 올해까지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완료 예정이다. 미국은 보스톤 연방준비은행이 MIT와 협업해 개발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또한 CBDC 전담팀을 꾸려 올해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Q. 장점
A. “스마트폰 만으로 안심하고 지급결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탁월하다. 돈을 만들고 보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대폭 줄이는 화폐 유통 비용 절감이다. 돈 흐름의 투명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 소비패턴 분석에 의한 개개인 맞춤형 AI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비대면 사회 현금 사용량이 40% 감소하는 상황에서 화폐 흐름을 체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Q. 단점
A.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들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CBDC와 민간 지급 수단과 경쟁 과정에서 은행 등 민간업체들이 낙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정부에서 발행 되는 CBDC가 화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범죄 등 불법 사용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된다.”

Q. 발행시점
A.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금융기간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CBDC는 전자적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차이가 명확 하다. 한국은행은 가상 실험유통을 거쳐 디지털화폐 유통의 장단점을 찾아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실제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는 결정된바 없다.”

Q. 통화정책 변화
A. “디지털 화폐는 마이너스 금리를 더 쉽게 이행해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행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시중은행이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빌려줘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때문에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중앙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CBDC로 직접 금리 조절이 가능한 시대다.”

Q. 중국의 야심
A.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기축통화(基軸通貨)국에 오르는 야심찬 전략이다.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해 현재 비공개 베타테스트가 진행 중인 지역도 여러 곳이며 베이징에서도 테스트를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CBDC를 적용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달러가 현지 통화 대신 사용되는 달러화를 디지털위안화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유통서비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Q. 달러 파워 위기
A.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현재까지는 CBDC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최대 소프트 파워는 달러다. 근간에는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있다.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는 CBDC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야 한다.”

Q. 재난 지원금 지급
A.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돈을 풀고 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 1차 14조 3천억 원, 2차 7조 8천억 원, 3차 9.3조원, 4차 20조원 총 5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통화발행 시스템을 변혁해 CBDC로 발행한다면 재정부담도 덜게 되고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Q. 국가부채
A. “국가부채와 가계 및 기업부채를 합하면 약 5,2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GDP의 273%가 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경제다.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국가부채비율을 평가할 때 기축통화국이 많이 포함된 OECD 평균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과 비교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가 연금에 대해 보증을 서지도 않는다.
CBDC 발행이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Q. 무엇을 준비
A. “한국은행은 다른 국가보다 CBDC 도입이 뒤쳐져있다. CBDC 통화지표 개발, 통화정책 관할 범위, 전달 체계,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법에CBDC 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 CBDC에 관해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와 형사 집행 시스템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