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옹진군 '영흥면 매립지 지정 철회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배준영 의원, 옹진군 '영흥면 매립지 지정 철회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안창남 기자
  • 승인 2021.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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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매립지 지정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촉구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5일(목) 오후 2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영흥도 매립지 지정 철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했다.

2019년 5월 1일 박남춘 시장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수도권매립지 조성 반대’ 온라인청원에 대한 답변영상을 통해 “용역 결과에 적합 후보지가 되더라도 향후 대체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가 될 것이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배준영 의원이 최근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초기 단계부터 인천시가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에 해당 부지(영흥도)를 매립지로 검토해도 되는지 유선으로 문의했고, 남동발전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토지소유자가 9월에 있었던 인천시의 매립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인접 주민을 포함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시가 한국남동발전,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영흥도를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낙점해놓고 추진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자체매립지 공모 신청기간이 업무일 기준으로 8일에 불과해 매우 짧았고, 주민대표가 아닌 읍·면·동장에게까지 신청 자격을 부여한 점, 또 신청조건에 ‘인접 거주민 동의’ 등을 제외한 점 등 인천시 공모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배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15만㎡ 이상) 회피하기 위하여 148,500㎡ 만 매립장으로 조성,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약 740억원) 대비 12.3%p나 많은 토지매입 비용 산정, 쓰레기 수송차가 관통하게 될 ‘인접 지자체의 반대’ 등 인천시의 영흥도 매립지 선정에 대한 5대 문제를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용역 결과 발표 없이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토지소유주 간 짬짜미로 영흥도에 쓰레기장을 건설하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말로는 예비후보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주민 설득과 3월 중 토지매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영흥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인천시 잘못된 행정 행위를 공론화하겠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