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패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는 소상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어제 청와대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충격적 사실을 발견했다”며“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대통령 결재 없는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그야말로 대통령 패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다른 인사나 업무도 이렇게 한다고까지 고백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참모가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청와대는 그 점을 전부 점검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소상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사장급 인사 발표를 두고 대통령‘사후결재’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가 됐고 8일 문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실장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7일에 발표하고 8일에 전자결재가 이뤄졌고 9일 정부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맞섰다.
또 주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을 거부한 것을 두고는“이 저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며“일반인이면 아마 체포영장이 진작에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이성윤 피의자의 검찰소환 불출석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자신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온갖 권한 행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법에 따른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 의원이라고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며“가뜩이나 법무부가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한 마당에 장관이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장관이라고 공개한 다음에 그 자리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박 장관이 당적을 버리든, 대통령이 경질 조치를 취하든 해야 대한민국 정의와 법무부가 사는 것이지, 스스로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 놓아둘 수 없다”며“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