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의 직격 인터뷰]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내야 – 기본 일자리 창출 해법
[정석철의 직격 인터뷰]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내야 – 기본 일자리 창출 해법
  • 정석철
  • 승인 2021.03.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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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에 먹는 부럼 등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올랐다. 수입은 갈수록 줄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도무지 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 2000명이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이게 고용의 민낯이다. 일자리 정부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자리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Q. 정책은 왜 성과를 못 내나
A. “디테일이 부족하다. 추진에 있어서도 기술적 접근이 전무하다. 발표는 요란한데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나서지 않으며 발표가 성과라고 생각하는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로 눈치 보기는 심화된다. 국민은 지난 4년 간 동일한 방법과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려면 사람, 조직, 일하는 방식을 전부 변혁해야 한다. 올해는 무엇보다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지금 국민은 행복한가.
A. “일부 대기업은 성과금 잔치, 시장 및 상가는 한집 건너 폐업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경제악화와 코로나로 국민의 행복감은 낮아졌다. 코로나19가 엎친데 덮쳐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4점, 본인의 경제적 안정 정도는 4.8점으로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세대별을 불문하고 자기 삶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것은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Q.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민이 행복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경제 활성화는 양질의 일자리가 토대가 돼야 한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다. 일시적 티슈형 알바 일자리가 아니라 신기술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는 일거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Q. 1분기 90만개 일자리 가능할까.
A. “한국경제 발전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알바형 일자리는 의미 없다. 지난 4년간 실패한 일자리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다. 1분기 정부부처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나온다. 90만개 중 66%가 만 65세 이상이 공공시설 봉사에 참여하고 월 27만원 이내 수당을 받는 일자리다. 4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부문 알바 일자리 예산을 지속 가능하고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

Q.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나.
A.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신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과제 및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금액에 따라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평가항목에 넣으면 된다. 청년들에게 신산업과 신기술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일자리 정책이여야 한다. 과제가 종료되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다. 선택과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Q. 직업교육 혁신 방법은.
A.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직업교육 시장이 B2B, B2C 비즈니스로 다양화되고 있다. AI 시대는 에듀테크(EduTech)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직업교육의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접어들었다. AI 시대에 변화하는 일자리 형태에 맞춰 직업훈련도 혁신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학교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Q.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A. “먼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공공이 지원해야 할 분야는 세밀한 어젠다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일자리 혁신 어젠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Skill Future Movement를 참고해야 한다. 그 중 Skills Future Credit Course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기업들도 시대 변화에 맞춰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 교육을 통해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노동력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 산업 간, 기업 간 구조 조정은 더 활발해진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훈련이 필수다. 당장 현재 직장에서 신기술이 필요 없는 근로자들에게 신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신시장 개척, 근로 인구 확대뿐만 아니라 AI 혁명에도 대응할 수 있다. 평생 교육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Q. 일자리 창출 조직 혁신은.
A. “일자리 컨트롤 타워와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일자리 총괄 장관이 직업교육까지 담당하며 기업인, 노조,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조직을 구성해 직업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일자리 K-Skills Future System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정부에서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문제는 사람이다.”

Q.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A. “역대정부의 실패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자리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한다.그래야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일이 없어진다. 정부와 민간, 학교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일자리 정책은 전략적 사고로 치밀하게 접근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Q. 중소기업 및 제조업 일자리는.
A. “뿌리 산업인 제조업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청년들은 중소 제조업 일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지원책을 내놓아도 청년들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장에 필요한 단순 기술 숙련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신산업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K-AI 기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개개인의 직업 교육 이수와 커리어를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에 핵심이고 미래 기술을 리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신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
A. “AI 시대 미래 일자리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AI 로봇을 도입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0% 이상의 고용 증가를 이뤘다. 2025년까지 10만 명에게 직업 재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AI 시대의 기술 변화에 맞춰 직업 재교육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AI+X 산업에 있다.”

Q. 역대정부 성과를 평가한다면.
A. “YS정부는 금융실명제 국민의 정부는 브로드밴드, 벤처 붐,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지역 균형발전, IT 강국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일자리 정부는 국민이 치적으로 기억될 것은 무엇일까. 해법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다.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추진해 성공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일자리 정부가 미래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