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이다.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인천 계양·하남 교산·부천 대장·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5개 지역이다. 국가가 초법적인 형태로 강제수용 방식으로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양도세가 법이라고 정부는 강변하지만 심각성이 깊고도 넓다. 계양지구 농민 평균 연령이 70을 넘긴 토지주분 가운데는 76년도에 구매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다.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된 전문 농업지역이다. 공부상에는 84년도에야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다. 공시지가의 주요 기능은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점으로 국토부가 설정한 규정이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계양지구의 84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평당 356원[㎡당 108원]이었다. 금번 보상가가 평당 115만원 정도로 양도세 부과의 기준은 [1,150,000-356=]1,149,644원이다. 결국 99.97%를 점유한다. 보상가의 100% 수준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에서 구입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세금규정이다.
45년간 소유한 농민의 농토를 국가가 필요로 해서 강제로 빼앗기면서 법이라는 이름하에 강탈당하는 세금이다. 장기보유라든가, 8년 이상 자경 등의 온갖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의 상한 금액을 1억 원 이상은 감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수십만 명의 농민이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당하고 겪고 있는 세금 착취현실이고 인권유린의 상황이다.
더욱 참담한 정황은 국가가 선심성으로 베푸는 사탕발림의 대토라는 명목의 가증스런 대토 가격이다. 온갖 불편한 조건을 붙여 제시한 국토부의 대토가격은 무려 보상가격의 8배에서 14배다. 1,400평을 정부에 강탈당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고작 100평이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수준의 가격이다.
LH는 애초에 GB지역이니까 보상가가 적다고 강변하지만 분명 규정을 등에 업은 양두구육[羊頭狗肉]라고 말해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건 대토의 공급 시기는 5년 후이고 그 때 가서 대토를 재감정하고 가격이 오르면 추가 부담해야 한다니 이게 어느 나라의 개 같은 법이고 규정인가.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대행하는 LH는 분명 이 시대의 거룩한 민낯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사기(?)집단이다. 영혼 같은 45 년간의 내 땅을 강탈[법적인 용어가 ‘강제수용’이다]당하면서 14배나 값을 치룰 수 있는 농사꾼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오죽하면 LH가 대토 신청 기간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려 3번이나 연기해도 대토 신청자가 없을 상황이 그 반증이다. 국가의 국민을 향한 폭정이다. 더욱 참담한 일은 인근 농지가 이미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보상금으로는 구입할 엄두도 낼 수 없으니, 일자리도 빼앗기고 땅도 강탈당하고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건 지금의 정부가 죄 없는 국민을 향한 잔혹한 노략질과 무엇이 다른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다. 인천 계양을 제외한 지역은 아무리 대토의 가격이 비싸다해도 보상가격의 4배는 넘지 않는다. 결론은 국토부가 땅장사로 이익추구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GB지역[애초 전략환경평가에서 위법하게 지정]을 물색해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한 음흉한 계략이 드러난 결과이다. 물론 코로나19를 핑계로 토지주들과의 심도 있는 설명이나 토론도 형식적이었지만 집회나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한편으로는 계획에 의거 일방통행으로 사냥감 몰듯이 지금도 속도전을 방불케 밀어붙이고 있다,
갈수록 황당한 정부의 무계획적인 작태는 3기신도시 지정이유가 전임 국토부장관이 서울의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니, 지금의 국토부장관은 서울지역에만 무려 32만호를 위한 주택공급을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나 정신 나간 정부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더구나 전임 LH사장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한 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어느 국민이 납득할 있겠는지 한심하고 당사자로서 원통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지난 2월 23일에는 개발 예정인 계양지구에 삼국시대 유물이 계획면적 100만평 가운데 무려 27만평에 산재[散在]해 있어 이로 인해 개발을 잠정 중지한다고 보도되었다. 정부의 거대한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LH의
그간 정부는 주무 대행 앞잡이인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수억원의 용역비에도 환경평가가 거의 거짓이고 허위임은 LH도 인정한 바이지만]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장조사를 위해 이제야 뒤늦게 1년 이상을 연기할 예정이라니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이렇게 허접하단 말인가. 한심하고 울화가 치밀어 그 간 고통 속에 겪어온 불면의 밤은 수도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정부에 감히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요청한다. 당장 인천계양 지구의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거나 법에 명시된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진정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신성한 주거권과 생존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고, 최고 책임자는 국민에 대한 법적 맹세이자 막중하고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정석철 기자